작성일 : 09-09-02 18:04
발명장려사업추진요령 일부개정고시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6,145  

Ⅰ. 개정이유


 발명장려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우선구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일부 제한하고, 산업재산권진단사업을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사업으로 개편하는 한편,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Ⅱ. 개정주요내용


 □ 우선구매추천제도 개선

 o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우선구매제도와 부합할 수 있도록 우선구매신청자격을 특허 및 등록실용신안 제품으로 하고, 신기술제품이 아닌 의장제품은 제외 함(안 제24조)

 o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우선구매제도와의 연계를 위해 심사기준을 변경함(안 제26조)


 □ 특허기술가치평가 수수료지원사업 개선

 o 정부관계자 및 평가전문가로 구성되는 평가자문단을 두어 특허기술가치평가 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3)

 o 평가수수료 지원여부 예비결정시 경합자의 처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우수특허기술에 대한 기술금융과의 연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우대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의8)


 □ 시작품 제작지원의 정지 또는 취소요건 부가

 o 시작품 제작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이미 시작품을 제작하여 보유하고 있음이 판명된 경우 등 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일부요건 추가(안 제39조)


 □ 산업재산진단사업 개편

 o 산업재산진단사업을 지역의 R&D기반구축 및 특허사업화 지원을 위한 특허정보 종합컨설팅사업으로 기능확대(안 제114조 내지 제126조)

 o 지원분야에 지역의 특화산업에 대한 특허기술동향조사, 특허정보 및 특허사업화에 대한 컨설팅 업무 등을 포함함(안 제115조)

 o 특허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9조)


 □ 특허제품 전자상거래시스템 운영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운영자의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청장승인사항을 삭제함(안 제163조 내지 제1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