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9-02 18:27
중소기업과 정부조달시장은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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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정부조달시장은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
[기고] 정책 추진시 정부 구매가 강력한 정책수단으로 활용
 
조달청 염재현 구매사업본부장
흔히 시장을 움직이는 3대 경제주체로 가계, 기업, 정부를 든다. 이중 중앙정부, 지방정부(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 등이 경제주체로 활동하는 정부조달시장의 중요성이 요즘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개입이 어려운 자유시장주의 하에서는 정부는 재정지출을 통하여 시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정부조달시장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증가와 비례하여 급성장하였다.  2005년 기준으로 공공조달 규모는 81조 원으로 재정규모의 35% 이상, GDP의 10% 이상(주요 선진국의 정부조달규모는 대략 자국 GDP의 10~25%)을 차지할 정도다. 특히 시장 참여자만도 조달업체가 15만여 개, 공공기관도 3만 5,000여 기관에 이른다. 국민경제 측면에서 보더라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시장이 되어 버렸다.

현금거래 위주로 중기 자금난 크게 도움

이런 정부조달시장이 중소기업에겐 매력적인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민간거래에 비해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조달시장은 어음거래가 아닌 현금거래 위주인데, 이것만으로도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크게 완화시켜준다. 게다가 조달청과 계약하는 경우 납품 후에 대금지급 요청을 하면 근무시간 내에 회사 통장에 물품대금이 입금된다. 중소기업에겐 더할 나위 없이 편리한 공공구매 사례이다.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구매정책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의 실익은 더욱 커진다. 정부입찰에서의 중소기업에 대한 가점부여, 중소기업을 위한 일정물량의 보장과 계약가격의 보장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각종 판로지원 제도 등은 중소기업에게 보약과 같은 것이다.

사실, 정책효과는 조달시장에서의 구매·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중소기업 지원의 경우에도 각종 정책자금, 조세지원 등의 방법이 있지만 정부계약을 통한 판로지원 만큼 확실한 것이 없다. 즉, 중소기업은 정부계약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종업원에게 임금을 지불하며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통합구매정책을 통해서 중소기업 지원, 사회적 약자보호, 친환경정책(녹색구매 : Green Purchasing) 등을 구현해 가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정책 추진시 정부구매가 강력한 정책수단으로 더욱 더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제도로서 공과(功過)를 함께 해온 단체수의계약제도가 2007년에는 완전히 폐지되고 시장지향적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로 전환한다. 중소기업 간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로 제품과 서비스 경쟁 촉진

조달청은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중소기업이 느낄 충격을 최소화하고 정부기능으로서의 ‘시장 지킴이(Watchdog)’, ‘시장 안내인(Guide)’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 도입한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통해 다수의 중소기업이 정부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조달업체 간 제품과 서비스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정부조달시장의 효율성과 투명·공정성을 높여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지방 중소업체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또한 조달청은 나라장터에서의 온라인 거래를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공공기관과 조달업체간의 정보탐색비용과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각종 조달정보의 공개로 조달시장의 정보비대칭성으로 야기되는 비효율성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나라장터 계약상품몰을 대대적으로 확대 개편(7월1일 '종합쇼핑몰‘ 오픈 예정)하여 콘텐츠(Contents)를 확충함으로써 고객이 원하는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소기업들에겐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마음껏 마케팅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줄 예정이다.

중소기업과 정부조달시장은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다. 조달시장에 진입한 중소기업이 발전할수록 국가경쟁력은 드높아지고 정부조달시장의 시스템이 진화하고 발전할수록 중소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조달청은 ‘시장의 지킴이’로서 묵묵히 이러한 ‘중소기업과 정부조달시장’ 상호발전의 촉매제가 되고자 한다.

조달청 염재현 구매사업본부장 | 등록일 : 2006.06.14

 

출처 : 국정프리핑(정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