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9-02 18:22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활성화 방안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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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자료는 지난 22일(목) 대한상의 제50차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정해순 위원(살림원 대표이사)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활성화 방안
 
정해순(살림원 대표이사)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하여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경상품의 생산과 구매를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92년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의 환경상품 구매를 장려하고 있으나, 금액은 ’03년도 4000억원으로 이는 조달청 내자구매액의 5%수준에 불과한 액수입니다. 환경부에서 추정하는 공공기관의 환경상품 구매 잠재력은 92년도 관련법 제정과 중장기계획에 따라 8조원 수준으로 예상되었으나 현재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의 기조 변화와 환경상품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에 주력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기업의 자발적 협약으로 친환경경영을 유도하고 녹색소비를 생활화하여야 합니다.
 
‘자원의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근거법인 ‘공공기관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으로 바뀌며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과 재활용제품의 구매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친환경상품을 의무 구매하여야 하는 강력한 구매법규나 이를 이행치 아니했을 시 아무런 제제나 불이익 조항이 없어 결국 구매를 외면하는 빌미를 제공하였고,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조차 관련법,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구매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효력이 적은 유명무실한 법이 되어버린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주요 관련법 개정에 있어서 △ 의무구매 불이행시 제제, 불이익조항 삽입, △ 구매실적 저조기관 수시 감사조치, △ 강제 의무구매 할당량 고시(품목별 % 제정 등), △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의 지속적 교육 등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중 세제감면 특례법에는 재활용제품 제조업체가 영세한 폐자원 원료소매상에게 원료수급시 취득가액에 부가세8/100을 공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108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8/108의 공제혜택 비율은 혜택수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미한 수준이고, 신고서류 또한 까다롭기에 재활용업체마저 외면하고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매상, 영세업체에 원료수급 받는 재활용업체는 결국 매입자료가 불충분하기에 이중 부가세 납부가 현실입니다. 따라서 매입자료 신고서를 간소화하고, 나아가 재활용업체에 제품가격 10% 인하를 의미하는 영세율 부가세를 적용하면 시장경쟁력을 갖추면서 세제감면 특례법의 활성화를 기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을 자원화 하여 국가 에너지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제품에는 1차 산업과 같은 조세면제를 적용하고, 중간처리업체는 재활용제품 생산업체로 귀속 또는 폐지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산업자원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는 환경상품 제조업체에 시중금리보다 1% 정도 저렴한 저리 융자로 자금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금지원 규모는 3/4분기 이전에 전량 소진되는 부족한 수준이고, 타 산업, 타 기술과 같은 수준의 저리 융자이며, 지원대상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우수기술력의 보유나 장래성보다 담보여력을 더 중요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정부지원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금지원의 규모를 확대하고, 자금융자의 취지를 살려 우수기술력 보유와 장래성이 유망한 업체에 주안점을 두어 지원하며, 시중금리보다 2%~4% 낮은 금리로 15년~20년간 장기 지원하는 정부의 자금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백화점 및 대형유통매장에 재활용상품 매장 의무설치,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420여개 대형유통매장중 재활용제품매장 운영 의무사항 시행중인 매장은 절반 수준으로 그나마 운영하고 있는 매장은 관리허술 및 규정미달의 규모/제품판매로 운영 중이며 구매액 또한 극히 저조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매장명칭을 ‘재활용상품 코너’에서 ‘환경상품 판매코너’로 변경하는 등 지속적인 소비자 계몽과 매장 운영방법 안내,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매장에 대한 수시 조사, 관리가 시급합니다.
 
기업분야에 대한 정부정책으로는 △ 친환경경영 가이드라인 제시, △ B2B전자상거래 구축, △ 친환경기업에 정부포상, 세제감면, △ 정부와 기업 간 자발적 협약 체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기업들의 환경상품에 대한 인식과 정보가 부족하고, 막연한 품질에 대한 불신, 경기침체로 인한 환경상품 구매력 감소, B2B 전자상거래/ 유통 시스템 구축 미비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친환경경영으로 탈바꿈은 하고 있으나 정작 환경상품 구매는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환경상품 홍보, 정보제공의 부족이 원인으로 전시회, TV, 언론매체 광고/ 언론의 기사화, 교양프로그램 제작 방송, 환경상품 구매실적 우수기업 포상 등의 실효성 있는 정부정책의 시행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 대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활성화 정책 역시 △ 환경상품 전시/홍보 교육장 전국 15개 설치, 운영, △ 지자체별 재활용상품 전시 및 행사 개최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환경상품에 대한 인식, 정보 부족, 막연한 품질 불신, 경기침체로 인한 환경상품 구매력 감소, ON/OFF 라인(유통시스템) 구축 미비로 소비자들이 친환경상품 구매에 어려움 겪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시회, TV, 언론매체 광고/ 언론의 기사화, 교양프로그램 제작방송 등을 통한 환경상품 홍보, 정보제공, 대국민 환경상품 전시판매장 확충으로 환경/ 재활용 교육 강화, 소비자교육 및 인센티브제 등의 정책시행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친환경상품 제조업체에 대해 법인세 인하, 면세유, 전기료 감면, 고용인력 보조지원, 공장부지 매입-시설확충-제품생산시 환경규제 완화 정부차원의 판로지원 등을 시행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 입니다.